美 하원, 워싱턴 D.C. 청소년 범죄자 성인 기소 법안 논의

<앵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성인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 의회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D.C.주민을 대표하지 않는 타 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회는 이번 주 워싱턴 D.C.의 청소년 범죄 처리 방식을 폭 바꾸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만 14세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법안은 현재 만 24세까지 판사가 형량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D.C. 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D.C.의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하원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턴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D.C. 주민을 대표하지도, 지역 사정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며 “그들이 D.C의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피고인은 D.C.에서 선출된 검찰총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D.C. 연방 검사인 지닌 피로는 “18세 미만도 형사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피로 검사는 “D.C. 의회가 오랫동안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법이 요구하는 의무적 최소형을 거부하고, 청소년 교정이나 기록 봉인 제도로 사실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는 또 다른 법안들도 상정됩니다. 텍사스 공화당 피트 세션스 의원은 D.C.의 판사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루이지애나의 클레이 히긴스 의원은 경찰의 추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D.C. 정치권은 잇따른 외부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턴 의원은 “70만 명이 넘는 D.C. 주민들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있다”며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소년 범죄 대응을 둘러싼 워싱턴 D.C.의 자치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 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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