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퇴거 건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월 1,500가구 집 잃어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월평균 1,500여 가구가 집을 비우는 퇴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절, 사실상 멈췄던 강제 퇴거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시 조사국(D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 15일까지 약 1만 1,200가구가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1,66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엔 1,420건으로 줄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퇴거 유예 정책으로

2020년에는 월 255건, 2021년에는 월 13건에 불과했다.

이후 강제퇴거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생활비 부담과 저축 여력 부족이 퇴거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피터 헵번 프린스턴대 퇴거연구소 부소장은 “세입자 다수가 비상금이 없는 상태라,

해고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곧바로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퇴거 집행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마셜(Marshal)’이 맡는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고, 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로 집행한다.

지난해 뉴욕시의 29명 마셜은 약 2,05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제기된 퇴거 소송 건수에 비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2021년 이후 접수된 퇴거 관련 소송은 약 49만 7,000건이지만, 판사의 퇴거 명령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미만이다.

특히 브롱스 지역이 가장 많은 소송을 기록했으며, 이 중 약 9%가 법원의 퇴거 통보로 연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