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타주 거주자에 메디케이드 보험료 12억 달러 지급…감사 결과 '관리 부실'

<앵커> 뉴욕주 감사원 감사 결과,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 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12억 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보건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최근 메디케이드 관리감독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뉴욕주 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들을 위해 지급된 메디케이드 보험료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가입자의 실제 거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보험료 지급에 대한 환수도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뉴욕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관리형 의료플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정부로부터 월별 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더 이상 뉴욕에 거주하지 않으면, 플랜 등록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험료도 반환되어야 합니다.

감사 결과, 일부 가입자는 타 주에 거주하면서도 뉴욕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 보험료 지급 등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낭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과 주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관리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국에 외부 거주 의심 가입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료를 환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격이 종료됐거나 종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2억 9,9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지급 내역도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타주 거주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권장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러한 권고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미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뉴욕주는 뉴욕 주민에게만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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