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 폐지 확산…트럼프 행정부 소송 압박에 주정부 잇단 철회

<앵커>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이른바 ‘드림액트’가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소송 압박을 가하면서,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이 속속 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등록금을 적용해주는 ‘드림액트’(Dream Act)를 폐지하는 주가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켄터키주가 주내 거주민 학비 적용 제도를 중단키로 하면서, 이 제도를 철회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앞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드림액트가 미 시민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타주에서 온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반면, 불법체류 학생은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법무부 팸 본디 장관은 “어떠한 주도 불법체류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줘서는 안 되며, 이는 미국인을 2등 시민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약 20개 주는 일정 기간 주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라면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더 나아가 주정부 학자금 보조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성향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을 통해 드림액트의 효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주법 폐지 합의를 인정할 경우, 해당 주의 의회나 시민단체가 개입이 어려워지며, 드림액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등 일부 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