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특수교육 개선 결정

<앵커> 버지니아 청소년위원회가 주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 부서를 교육부에서 분리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청소년위원회가 주 특수교육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특수교육 분쟁해결 자문그룹이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수교육 학부모 옴부즈맨 부서를 중립성과 공공 신뢰 개선을 위해 주 교육청에서 분리하는 핵심 제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은 학부모 및 주 의원들이 특수교육 대상 가정이 겪는 자녀 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주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지시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진행됐으며 개선 전의 현행 시스템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불만과 연방 정부의 수사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IEP로 알려진 맞춤형 교육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에게 무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며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바바라 파볼라는 지난 21일 회의에 앞서 주내 공립학교들이 특수교육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볼라 의원은 “해당 법률은 학습 방식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에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결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후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무상 특수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주 내 교육부 및 특수교육 부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실제 버지니아주는 2024-25 학년도 동안 약 18만 5천명 이상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수교육 분쟁해결 자문그룹의 보고서는 특수교육 부서의 인력 증원 또한 권고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교육자 훈련, 데이터 수집 확대, 중재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발표됨에 따라 권고된 사항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다만, 버지니아 특수교육 행정 협의회는 해당 권고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동시에 특수교육 부서의 책임을 누가 갖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협의회는 또 특수교육 부서가 최근 주 교육부 산하로 이관돼 다시 분리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일각에서도 특수교육 부서가 독립화 될 경우 예산, 인력, 부서간 권한 혼란 등의 실무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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