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A 미야레스 법무장관의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 수사 금지

<앵커>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주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가 내린 친 팔레스타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이 버지니아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의 친 팔레스타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오니 브린키마 판사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미야레스 장관이 명령한 비영리 단체 ‘미국 무슬림들의 팔레스타인 지원’일명 AMP의 기부자 명단 확보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리치먼드 순회법원의 데비카 데이비스 판사가 지난 9월 29일 기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해당 단체를 법정모독으로 처벌한 판결이 일시적으로 무효화됩니다.

데이비스 판사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단체의 결정을 법정모독으로 결론짓고 법무장관실에 기부자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하루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숀 케니 주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에서 활동하는 자선 단체들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브린키마 판사의 수사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야레스 장관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지 수 주 후인 지난 2023년 10월 해당 단체에 대한 수사를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AMP가 비영리 단체 등록 규정을 위반했으며 해당 단체가 모금한 자금이 하마스 등의 테러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MP는 자신들의 조직 목표를 “미국 대중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정의 운동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야레스 장관의 주장을 명예 훼손적이고 위험한 중상모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야레스 장관의 수사 시작 발표 후, 주 법무부는 AMP에 전체 직원 명단, 회의록, 은행 거래 내역서, 기부자 목록, 이메일 수신자 명단 등 다양한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AMP측은 곧 주 비영리 단체 등록 요건을 간과했음을 인정하고 지난 2023년 11월, 주 정부에 단체를 등록했으며 한달 뒤에는 미야레스 장관이 요구한 문서 일부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자 명단만큼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야레스 장관은 친 이스라엘 행보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2023년에만 두 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지역 경찰청이 보유한 잉여 장비를 이스라엘에 기부하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벌어지는 대학교에는 “공공 안전을 증진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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