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로 낮추면 경제 효과 12조 원 전망

<앵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신청 의향도 높게 나타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추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0세로 조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2조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외동포청 의뢰로 다산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출 경우 복수국적 가구 수가 약 14만 3천 가구로 늘어나며, 연간 7조 7천억 원 규모의 소비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1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약 9조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40세 수준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또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조건 충족 시 복수국적을 신청하겠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한국 내 사업·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한 필요성이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91%는 실제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도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은 단계적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쪽과 곧바로 40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 돼 있어, 향후 입법 논의가 주목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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