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시험 문항 늘고 ‘도덕성 평가’ 강화, 수수료 인상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롭게 개정한 시민권 시험과 각종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시행하면서, 이민자들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발표된 ‘2025년 개정 시민권 시험’은 기존보다 문항 수가 두 배로 늘어났다.

응시자는 총 20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혀야 하며, 단순 암기식 질문 외에도 미국 역사와 정치 체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포함됐다.

또한 시험은 영어 구술 능력과 시민 교양 이해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번 탈락하더라도 재응시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진다.

이민자 권익단체 ‘전국 신미국인파트너십(NPNA)’은

“이번 시험은 교육적 목적보다 배제의 성격이 강하다며, 심지어 일부 문항은 복수 정답을 요구하거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해, 비영어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 시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 항목도 확대했다.

단순한 범죄 기록 외에도 세금 납부 여부, 지역사회 참여, 가족 돌봄, 일상적 태도 등이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민국 조사관은 신청자의 직장·이웃 등 주변 평판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소한 다툼이나 불성실한 진술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월부터는 각종 이민 신청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영주권과 비자 신청자는 새 양식과 함께 엄격해진 이민 신체검사 보고서-아이 식스 나인티-쓰리(I-693)를 받아야 하며, 일부 신청서의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인상됐다.

또한 그동안 면제됐던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도 앞으로는 대면 인터뷰를 다시 거쳐야 하며, 비자 갱신 시에도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USCIS는 “지연을 피하려면 반드시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C샌디에고 이민 정책센터와 이민자 권익단체NPNA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거절률은 9.9%로, 이전 행정부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

“거절률 급등, 처리 지연, 시민권 수여식 취소 등은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즉각적인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 절차 전반이 강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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