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돌입…CAPAC 맹 의장 “공화당, 의료 위기 자초”

<앵커> 연방정부가 10월 1일 자정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의원 모임인 CAPAC의 그레이스 맹 의장은 이번 사태를 “공화당이 만든 셧다운과 보건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훈호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부터 공식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협상 결렬로 수많은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정부 기관 운영과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계 미 의회 코커스, CAPAC의 의장인 민주당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맹 의원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해 아시아계와 태평양계 주민 약 45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또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없애 150만 명 이상이 두 배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휴가를 떠난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DC에 남아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서 과도한 지출 요구를 고집해 협상을 무산시켰다”며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의료 보조 프로그램 개혁도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이나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미국 시민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존슨 의장은 민주당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요구를 고수해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역시 “양당이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생계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복돼 온 예산 갈등의 연장선으로, 특히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들의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조속한 타협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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