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DC 지역 타격 "전례없는 수준" 예상

<앵커>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할 경우 워싱턴 DC와 인근 광역권에 끼칠 영향이 전례가 없는 수준일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인 셧다운 기한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셧다운이 진행될 경우 워싱턴 DC와 인근 광역권 지역이 입을 타격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지역분석센터의 테리 클로어 소장은 지역언론매체 WTOP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셧다운 진행 시 그 피해가 클 것이며 전례가 없는 상황인 관계로 정확한 후폭풍과 피해 정도 등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어 소장은 올해 들어 워싱턴 DC 지역 내 연방 일자리가 약 18,000개가 감소했고 비즈니스 및 서비스 분야는 8,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함과 더불어 지역 관광 산업 또한 상당히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속에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진행될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미국에서 그동안 정부 셧다운은 종종 일어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로 인해 16일간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때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 투표 연기로 3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동안 연방 정부가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셧다운 기간동안 국방, 공항 등의 교통안전, 우체국 등의 핵심 부서의 운영은 계속되나 이 외의 모든 정부 기관은 운영이 정지돼 공무원과 직원들의 임금 또한 체불됩니다.

상황 정상화 이후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은 다시 지급되나 계약직 및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 계약업체 등의 피해는 보상의 길이 없어 특히나 연방 정부 예산의 중요성이 높은 워싱턴 DC 광역권의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어 소장은 이와 더불어 백악관 예산관리처 OMB가 셧다운 시 공무원 대량 해고 메모를 하달한 것과 관련해 추가 해고가 이뤄질 경우 고용 시장과 지역 경기에 더욱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추가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 단체와 비영리 단체 또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사회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어 소장은 마지막으로 셧다운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고 지금처럼 지역 사회 문제가 다방면에서 처해있는 와중에 셧다운이 진행된 적도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책 마련 또한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식 시장과 절대 다수의 언론사들은 9월 30일 예산안 기한 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 셧다운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