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허위 가입’ 논란 재점화… 세액공제 연장 협상 갈등 고조

<앵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케어 자동 재등록 제도를 둘러싼 ‘허위 가입자 단속’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셧다운 사태로 표면화된 오바마 케어(ACA) 허위 가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이 강력한 단속 조항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세액공제 연장을 논의하려면 자동 재등록 제한 등의 ‘프로그램 건전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통상위원장은 최근 “세액공제를 이어가려면 구조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동 재등록이 허위 가입과 낭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여름 예산안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당시 상원 민주당이 의회 규칙을 근거로 이를 막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화당의 협상력이 오히려 강화된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 보험 로비 단체들도 자동 재등록이 ‘유령 가입자’를 만들고 있다며 공화당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 가입 규모가 과장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 재등록 제한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새로운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 자체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보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접근성 약화를 초래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상원 지도부와 함께 세액공제 연장뿐 아니라 전체 보건정책 개편까지 포함한 폭넓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허위 등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협상 의제의 핵심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세액공제 연장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오바마케어 재구조화와 건강보험 접근성 문제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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