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옹호 단체, IRS·SSA 상대로 개인정보 공유 중단 소송 제기

<앵커> 이민 옹호 단체들이 IRS와 SSA가 이민자의 개인정보와 재정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IRS와 SSA의 정보 공유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개인정보와 재정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IRS)과 사회 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IRS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출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IRS와 SS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재정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SSA는 이민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거주지 주소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 4월 ICE는 납세자 기록 128만 건을 요청했고, IRS는 이 중 4만7천 명의 정보와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IRS가 실제로 공유한 데이터는 요청 대비 3.7%에 불과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IRS와 SSA는 매달 약 5만 명 규모의 이민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소송에서 IRS와 SSA가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RS와 SSA가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앞으로 법원의 결정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계속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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