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USCIS E-Verify 시스템·한인 소상공인 I-9 절차 영향

<앵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일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USCIS는 대부분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민자와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직원 약 1%만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또 비자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생체인식 정보 처리 등 합법 이민 업무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이미 심각한 업무 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심사 업무 일부가 이민 단속으로 전용되면서 셧다운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급휴직 대상인 1% 직원의 업무 중단도 일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 농촌 지역 의사를 유치하는 ‘콘래드 30 프로그램’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Verify 시스템은 연방 의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I-9 서류 확인을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USCIS가 과거처럼 대체 확인 절차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셧다운 기간 중 E-Verify 준수 기한은 연장되지만, E-Verify가 의무인 연방 계약업체와 몇몇 주의 고용주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USCIS는 지난 16일 발표를 통해, 셧다운으로 인해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적시에 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USCIS는 신청서를 처리할 때 이를 고려하겠단 겁니다.

한편, USCIS는 영주권, 시민권, 취업허가 등 각종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 온라인 시스템은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안전한 결제, 서류 업로드 기능을 포함하며, 현재 신청 적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도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 노동카드 신청, 학생 신분 변경, 가족 초청 청원서, H-1B 등 취업비자 청원서 등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 신청 희망자는 USCIS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뒤,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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