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이민정책, 군 법무관 및 로컬 경찰 동원

<앵커>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하는 로컬 경찰들에게 최대 25%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민관련 소송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군 법무관을 이민판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지역 경찰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최대 25%의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방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75억 달러 규모의 ICE 예산 중 일부를 로컬 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135개였던 이민단속 파트너십 수를 958개로 대폭 늘린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민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들을 임시 이민판사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우선 150명을 조속히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파견되는 법무관들은 약 2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추방재판을 포함한 이민법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군 법무관 다수가 이민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는 “전문성 없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심장 전문의에게 고관절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은 400만 건이 넘는 소송이 밀려 있는 반면, 판사 수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민판사 노조는 최근 100명 이상이 해고되거나 자진 사임했으며, 일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직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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