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대법원서 정면충돌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관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금융시장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한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관세 정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무역국들에게 부과한 관세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역시 기업으로 환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 금융업계는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관세 환급권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업들이 정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일부 투자회사는 환급 예상 금액의 20~30%를 기업에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정치·법률 베팅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환급권은 무의미해지고, 해당 금융업자와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잃게 된다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자신이 펼친 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경제 정책 권한과 헌법 질서의 경계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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