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해고 제동…법원, 2주간 임시 중단 명령

<앵커> 정부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 그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정부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4,000명을 대표하는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전 일스턴(Susan Illston)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통보 조치를 2주간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노조 측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고 예정 통보(RIF)를 새로 발송하거나 기존 통보를 시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일스턴 판사는 정부의 조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법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예산 공백 상황을 이용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행정부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부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미국 연방공무원노동조합(AFGE) 등 주요 노조들입니다.

노조 측 변호사 러샤브 상비(Rushab Sangvhi)는 “앞으로 14일 동안은 새 해고 통보도, 기존 통보의 시행도 금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자의적인 이유나 불법적인 동기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비 변호사는 셧다운이 있어도 해당 기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도 이번 사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셧다운을 끝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로 압박을 주고 싶다면, 합의가 이뤄지면 해고도, 프로젝트 취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현재 백악관은 추가 해고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은 해고 조치가 멈출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셧다운 사태 속에서 공무원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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