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으로 연방 교육 기금 박탈

<앵커> 뉴욕시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 지침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방 교육 기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연방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교육 기금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연방 교육부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주 법과 시 인권 조례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시 교육청에 해당 정책을  지난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전면 수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뉴욕시 교육청은 향후 3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방 기금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금은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방학 학습, 특화 교육 과정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 교육청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5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지 소수의 학생만이 아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이 자금을 철회하면 수업은 취소되고, 교육 기회는 축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정책을 고수하다가 연방 자금을 잃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8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환경이란, 남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뉴욕시의 인권법과 뉴욕주 인권법은 모두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간의 인권 해석 차이가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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