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의료기관, 연방 예산 삭감에 '비상등'

K - RADIO
O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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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예산 삭감으로 버지니아 전역의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재정 운영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은 까다로워진 보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윤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전역의 병원과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예산 삭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는 병원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고 메디케이드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연방 보조금이 줄어 재정 압박을 받게 됐고, 저소득층 주민들은 근로 요건과 자격 재검증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을 잃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연방 예산 조정 법안으로, 병원 재정 지원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병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그 일부를 분담해왔지만, 새 법안은 병원이 내는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주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버지니아의 병원들은 최대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는 근로 요건과 자격 재검증 절차가 새로 도입돼, 보험을 유지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2018년 메디케이드 확대 이후 새로 가입한 약 60만 명은 일정 근로 시간을 증명하고, 해마다 두 차례 정부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서남부 리 카운티의 한 병원은 이번 연방 예산 삭감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10년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2021년 Ballad Health의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4분의 3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가입자여서, 연방 보조금이 줄면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대부분이 공공보험에 의존해 진료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연방 보조금까지 줄면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allad Health 측은 첫해에만 2,5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 법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무보험자가 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결국 모든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메디케이드 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예산 삭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의료 공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 RADIO 윤석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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