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법원, 민주당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 제동… "연방하원 4석 확보 전략 차질"

<앵커> 버지니아 주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전국적인 선거구 개편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훈 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 테이즈웰 순회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잭 헐리 주니어 판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연방하원선거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임시 금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주민투표의 실시 시점과 질문 문구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 금지명령은 3월 18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버지니아 주의 조기투표가 3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항소 결과에 따라 올해 주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송에는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의원 벤 클라인과 모건 그리피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적 절차상 제약이 있음에도 선거구 개편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제이 존스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헐리 판사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민주당의 선거구 개편 추진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특별회기에서 처리된 헌법 개정 결의안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위법하게 통과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선거구 재조정 공방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텍사스주 공화당 지도부에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연방하원 다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텍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서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와 유타에서 의석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버지니아에서 최소 3석 이상 격차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최대 4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공개하고, 관련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한 상태였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장 돈 스콧은 이번 법원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선거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을 리치먼드시 순회법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고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 날짜를 4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헐리 판사는 여전히 테이즈웰 순회법원이 해당 사안을 심리할 적절한 관할 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선거구 재조정 논쟁은 향후 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방 하원 의석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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