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체크, 소득 따라 차등 지급 가능성…의회 승인 여부가 관건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가정에 돌려주는 ‘관세 환급 체크’를 추진을 위한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재무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수입을 중산층을 중심으로 돌려주겠다며 가정당 최대 2,000달러 규모의 환급 체크 지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관련 법안이 먼저 승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의지가 있더라도 행정부 단독으로는 체크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근로 가정에 지급할 때 일정 소득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구별 소득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고소득층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발언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급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환급이 과거의 경기 부양 지급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뛰게 될 경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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