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강제추방 통계... 심각한 격차

2020~2024년까지 최근 5년 새,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 수를 놓고 한국 정부와 미 당국 통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연례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강제추방된 한국인을 367명으로 기록한  반면,한국 외교부가 집계한 같은 기간 강제추방자는 70명으로 파악되어, 무려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양국 통계의 집계 기준이나 통보 체계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통계 차이에 대해 성범죄자·흉악범 등 일부 피추방자의 경우에는 공관 통보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금자 본인이 영사조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집계에서 포함 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국무부의 ‘의무 통보(Mandatory Notifications)’ 대상국 57개 국가에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CE가 한국 정부에 체포·구금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지 않으면서, 집계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의무 통보 대상국에 경우 구금·이민법원 이송 시 자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어, 영사조력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미 당국과의 한국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강화를 통해, 양국 공식 통계 의 ‘오차’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ICE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감시 체계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레딧 등 주요 플랫폼의 공개 게시물과 메시지를 실시간 분석하기 위해 민간 계약자를 채용하고,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표적센터에서는 24시간 분석·추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분석 결과는 집행·추방 부서로 즉시 전달되어 단속에 활용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 사안은 30분, 중요 사안은 1시간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소셜미디어 감시 확대로 단속 효율을 높이고 실제 추방 건수를 늘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권리 보호와 영사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로 정보 통보 절차를 개선하고, 소셜미디어 감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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