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자동 인식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충돌 논란

<앵커>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운전자 위치와 이동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치안 강화 간 균형을 둘러싼 법제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칸소, 아이다호, 버지니아주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히려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을 거부하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올해 최소 16개 주에서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ALPR)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법을 통과시킨 곳은 아칸소, 아이다호, 버지니아 단 세 주뿐입니다.

아칸소주는 사유지 소유자와 상업업체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수집된 데이터는 60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주 정부 기관이나 주차 단속 기관은 최대 150일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이다호주는 2025년 7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에서, ALPR 사용 목적과 데이터 접근·통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역시 이번 입법 세션에서 ALPR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법 집행기관이 사용하는 방식과 보관 기간 등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ALPR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일부 데이터 삭제를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무작위 감사 조항을 포함했지만, 뉴섬은 형사 수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주에서는 ALPR 규제 법안이 심의 중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법안은 주정부 기관이 카메라 설치 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법안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허가된 직원만 운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LPR은 차량이 지나갈 때 자동으로 번호판, 위치, 시간 정보를 포착해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유출 또는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레넌센터 보고서는 대부분의 ALPR 촬영이 범죄와 무관한 차량에 대한 것이며, 저장된 데이터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많은 주에서는 ALPR 데이터 공유 구조가 불투명하여 타 기관이나 연방 기관과의 무제한 공유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응해 ALPR 업체인 Flock Safety는 최근 연방 기관과의 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ALPR 보관 기간 제한과 공유 규제 강화 법안이 지속해서 시도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ALPR 장비 운용 자체를 중지하거나 해체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주의 입법 결과와 ALPR 기술에 대한 감시·책임 체계 구축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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