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셧다운 종료 임박

K - RADIO
No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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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일상에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0월 1일부터, 40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침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35일 기록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길고도 혼란스러웠던 이 사태가, 이제 “종료 임박” 단계로 접어드는 모양세입니다.

9일, 연방 상원이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저녁, 단기 지출 법안과 세 건의 정규 예산안을 하나로 묶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결과는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던 필리버스터가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항공편 취소, 공공 서비스 중단,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등 피해가 커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도파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40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종료를 향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본안을 최종 처리하고,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농업과 국방, 그리고 의회 운영 예산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도 철회되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SNAP 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셧다운 표결의 쟁점이 됐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조금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며 팽팽히 대립해왔는데요. 결국 양당은 해당 안건을 다음 달 별도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하며, 일단 셧다운 사태부터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정부가 내년 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원 표결 통과로 셧다운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항공 운항 차질과 공공 서비스 중단, 저소득층 지원 지연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40일이 지나, 이제 정부는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셧다운 종료 임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윤석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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