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무상보육 예산 검토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 언급

<앵커> 뉴욕시 차기 시장의 핵심 공약인 무상 보육 확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뉴욕주 호컬 주지사가 기업 법인세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차기 뉴욕시장의 정책 이행을 위해 법인세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내세운 무상 보육 확대와 일부 교통 서비스 무료화 등 복지 중심 공약의 실현에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보육·교통·임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주 최고 법인세율을 7.25%에서 11.5%로 높여 뉴저지 수준과 맞추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적용될 경우, 뉴욕시 소재 기업의 실효 세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약 19%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세금 조정 권한은 시장이 아닌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 변화까지는 여러 단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호컬 주지사는 과도한 세금 인상이 기업 유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세율 인상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예산 재조정이나 다른 재원 마련 방식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가 제안한 뉴욕시 버스 무료화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상 보육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한 재원충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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