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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6 ∙ 2 min
연방법원, “캐리 레이크 대표 대행 VOA 개편 법적 권한 없다”
<앵커>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서비스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에 대해 캐리 레이크 대표 대행이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레이크 대표 대행이 단행한 대규모 해고 및 구조조정 조치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토요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서비스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의 캐리 레이크(Kari Lake) 대표 대행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VOA 구조조정과 직원 해고 등 중대 조치를 단행한 것은 대표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의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이나 공석법(Vacancies Act)에 따라야만 주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레이크는 해당 법률이나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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