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VA.MD 지역 중소기업들, 트럼프 긴급 관세 위헌 여부 촉각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관세 부담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사이다 제조업체 ‘로스트 보이 사이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 가격은 최근 크게 상승했습니다.

창업자 트리스탄 라이트는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으로, 수입 가격 상승이 곧 제조 원가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초반부터 확대해온 관세 정책이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 즉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1970년대 제정 법률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긴급 심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뉴욕의 한 주류 수입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중소기업 옹호 단체인 ‘메인스트리트 얼라이언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 이상은 사업 확장을 미루겠다고 답했고, 30% 이상은 인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약 23만 6천 개 중소기업에 연간 2천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안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체가 세관국경보호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들어서도 이미 1,180억 달러가 걷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수입이 약 3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 조세 정책 연구기관 ‘택스 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2026년 미국 가구당 평균 1,3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의 반려견 용품업체 대표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회사 수익이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긴급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법 판결이 나오면 현재 관세 체계는 유지됩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DMV지역을 포함한 미 전역의 중소기업 경영 환경과 소비자 물가에 직결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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