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차량 등록 원정’ 단속 강화…VA 등록 악용 막는다

<앵커> 메릴랜드주가 차량 등록을 둘러싼 ‘편법’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타주에 차량을 등록하는 주민들을 겨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메릴랜드주에서 차량 등록을 둘러싼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일부 주민들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접한 버지니아주에 차량을 등록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도, 차량은 버지니아 주소를 이용해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등록세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으로, 주 정부는 세수 손실과 보험 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회에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러한 ‘타주 등록 꼼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지와 차량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벌금과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속 방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로 단속과 함께,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장기간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주 정부 관계자는 “공정한 세금 부과와 보험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의 현실적인 선택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생활권이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 특성상, 단순 주소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메릴랜드주의 이번 조치는 인접 주 간 경계가 사실상 생활권으로 이어진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세금과 행정 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실제 단속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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