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하원,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직원 급여 상한 설정

<앵커> 메릴랜드 주 하원이 유틸리티 직원 급여에 대해 요금 납부자인 소비자 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공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주 애나폴리스에서 주 하원이 유틸리티 회사 직원 급여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중요한 에너지 법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일반 의회에서 승인된 첫 번째 에너지 법안인 하원 법안 1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 당국은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요금 납부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포함시킬 때 일정 상한선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상한선은 메릴랜드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수장인 최고 규제관의 연봉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소위 요금 인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주 내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회사, 예를들어 볼티모어 가스와 전기, 델마르바 파워, 펩코 등에 적용되며, 이들 회사가 임원 및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막대한 보수를 전부 고객 요금에 전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유틸리티의 임원들과 주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유틸리티 경영진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소비자 요금 인하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3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향후 공공 서비스 위원회와 규제 당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상한선을 운영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비용 제한이 소비자 요금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주 정부 차원의 재정 부담 완화 움직임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소비자, 기업, 정책 입안자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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