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상원의원 워너·케인, 셧다운 피해 공무원 보호법 발의

<앵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팀 케인이 퇴거, 차량 압류, 신용 불이익 등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팀 케인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급여가 중단된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연방공무원 민사보호법(Federal Employee Civil Relief Act)’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연방 근로자들이 임대료나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에는 퇴거나 주택 압류를 중단하고, 자동차나 기타 재산이 회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신용점수 하락이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이 끝난 뒤에도 30일 동안 보호 조치가 계속됩니다.

워너 의원은 “버지니아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이들의 생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 역시 셧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급여 없이 근무하거나 강제휴직 상태에 놓였고, 심지어 일부 부처에서는 인력 감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연방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 여파가 특히 심각합니다. 리치먼드에서는 연방 보건복지부 예산이 끊기며 장기이식 네트워크(UNOS) 직원 9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북버지니아 실업률은 3.6%로 상승했으며, 알렉산드리아·알링턴·페어팩스·라우던 카운티 등 교외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 법안 발의를 반겼습니다. 국세청 노조(NTEU)와 미정부공무원노조(AFGE)는 셧다운으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출, 주택 할부금,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법안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워너와 케인 의원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법안이 실제로 처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 RADIO 윤석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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