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유급병가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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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에서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하원 법안 5호가 63대 35로 월요일 버지니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타주와 달리 주가 제시하는 최소 병가 일수 규정 정책이 없어 근로자의 유급 병가제공 여부를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 5호는 민주당 소속의 케일리 콘버스-파울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주 내에서 존재하는 제한적인 유급 병가 법안을 주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유급 병가 1시간을 모을 수 있게 되고 함께 채택된 수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적립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은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병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정부 수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 클락도 환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도 그에 합당한 병가 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하며 고용주가 의사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아 병가에 의한 시급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락은 또 독감과 같이 타인에게 전염되는 질병의 경우 병가 처분을 받지 못해 출근을 하는 바람에 지역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는 공중보건 위험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의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63대 35의 압도적 표결차로 통과한 이번 법안의 향방은 의외로 재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 기획예산부의 재정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하원 법안 5호는 2028년부터 일반 예산 지출을 1,400만 달러 이상, 비일반 예산 지출을 약 1,200만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렌 윌리엄스 하원의원은 주 일반 예산이 다양한 세금 수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법안은 무료 의료 휴가 등의 문구로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 그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주 일반 예산은 특정 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연방 자금으로 일부 조성되는데 윌리엄스 의원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제도 변경이 임박하다고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 법안 5호는 향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상원 승인 시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승인, 거부 또는 수정을 앞두게 됩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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