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 허용… '오바마·스팬버거 지지'

<앵커> 버지니아 대법원이 선거구 개편 헌법 개정안에 대한 조기투표를 허용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라며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대법원이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 절차를 중단시켰던 하급심 결정을 일시 중지하면서, 예정대로 조기투표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5일 만장일치 결정으로, 테이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이 내린 임시 금지 명령을 정지시키고 선거 준비와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는 오는 6일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되며, 본 투표는 4월 21일 실시됩니다.

이번 투표는 연방 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으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쟁의 한 축으로 평가됩니다.

결정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찬성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지만 현재 여러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다른 주들의 선거구 조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2020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초당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선거구 개편안의 법적 타당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지니아 법에 따라 법원이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 자체를 막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야 한다며, 선거 절차의 합법성 문제는 보통 투표 이후 결과가 분쟁이 될 경우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는 주 의회가 특별회기를 확대해 개정안을 처리한 과정과 선거 공지 절차, 그리고 투표용지 문구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시 테이즈웰 카운티 법원으로 돌아가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인 벤 클라인 의원은 “Stop the Gerrymander”라는 이름의 단체를 출범시켜 개정안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구 조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버지니아 주민들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2020년 주민투표로 만들어진 초당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6일부터 시작되는 조기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선거구 개편 논쟁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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