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동일임금법’ 주지사 서명 대기…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대

<앵커> 수년간 번번이 무산됐던 버지니아 동일임금법이 올해는 통과돼 주지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일임금법’을 통과시키며, 법안은 이제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서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페어팩스 지역 제니퍼 보이스코 주 상원의원은 “여성과 소수계층이 여전히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묻거나 이를 임금 결정에 활용할 수 없으며, 채용 공고에는 반드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급여 정보를 요구하거나 과거 연봉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나사스 지역 미셸 말도나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하원을 통과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금 투명성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1달러당 평균 83센트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의 경우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글렌 영킨 전 주지사는 유사 법안을 거부하며 “기업에 획일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입법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보이스코 의원은 이번 법안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정 임금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임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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