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상원 민주당, UVA 연방 자금 제안에 “정치적 강요” 경고

<앵커> 버지니아 상원 민주당이 버지니아대학교, UV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 자금 지원안을 수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 대학과 연방정부, 주 정부 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버지니아대학교, UVA 총장과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의 ‘학문적 우수성 협약(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수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는 대신 특정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중립 유지, 외국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인원 제한, 학생과 교직원 선발 과정에서 객관적 평등 기준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약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수로벨 원내대표, 루이스 루카스 의장대행, 마이미 록 민주당 간사 등은 “이 제안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강요에 해당한다”며 버지니아대학교(UVA)가 협약에 서명할 경우 향후 주 정부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VA는 현재 주 정부와도 이사회 임명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진의 자격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10월 30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나, 11월 4일 총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은 행정부 제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폴 머허니 임시 총장과 레이철 셰리든 이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협약 일부 조항은 학문적 자유 원칙과 충돌한다”며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 당시 세운 자유 탐구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11월 21일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대학교수협회와 버지니아대학교 교수협의회도 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이 대학의 독립성과 본질적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모든 대학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버지니아 대학교, UVA를 포함해 브라운대, MIT, 펜실베이니아대, 애리조나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등 총 9개 주요 대학에 전달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연방정부가 정치적 기준으로 대학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학과 학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단기적으로는 연방 지원금 확보와 일부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외국 학생 제한 조항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대학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대학 정책 개입과 대학의 자율성 사이의 경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버지니아대학교,(UVA)는 설립 200년 이상 학문적 자유를 지켜온 명문 공립 대학으로, 이번 논란은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압력 사이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 RADIO 조훈호 입니다.

news@dc131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