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의료·주거·에너지 비용 완화 법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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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의료비와 주거비,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의회가 지난 3월 중순 회기를 마치며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첫 번째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특히 의료, 주거, 그리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민 누구도 병원 진료, 집세나 주택담보대출, 전기요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처방약 가격 인하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값 협상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약가관리업체’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약값 인상을 억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장학금 지원, 건강보험 추가 수수료 폐지, HIV나 AIDS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금지 조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약 20만 호에 달하는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퇴거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주거 형태인 조립식 주택 건설을 쉽게 하는 법안도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이 자체 설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의 요금 상승을 막는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연료비와 전력 구매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상 발전소’ 도입도 허용됐습니다.
또 송전망 건설을 기존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스팬버거 주지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오는 4월 13일까지 서명하거나 수정,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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