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 공공근로자 주거보조금 상한 폐지 추진

HOON HO CHO
22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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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교사와 소방관, 경찰 등 공공근로자들이 근무 지역 인근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주거보조금 상한을 없애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상원, 하원의회에서 지방정부가 공공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구입 보조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교사나 소방관, 경찰 등 정부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계약금, 이른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 20년 전 도입됐지만,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러셋 페리 상원의원과 조시 토머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 금액 상한을 폐지하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보조금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의 주택 가격이 입법 배경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라우든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78만 달러, 프린스윌리엄 카운티는 약 57만 달러에 달합니다.

페리 의원은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일하는 지역 근처에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의 고소득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보조금에 상한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서터라인 상원의원은 “기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조금 규모를 무제한으로 두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리 의원은 “보조금은 주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얼마를 지원할지는 각 지방정부가 재정 상황에 맞게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련의 주택 관련 입법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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