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국장, "연방 주 방위군 필요 없다"

<앵커> 뉴욕시 경찰국, 제시카 티시 국장은 25일, 팸 본디 법무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시국장은, “뉴욕시 경찰국은 뉴욕시 내 범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주 방위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경찰국을 이끄는 수장, 제시카 티시 국장이, 팸본디 법무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본디 장관에게, 뉴욕시는 스스로 범죄를 컨트롤 할 능력이 있다며, 주 방위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디장관은 25일 월요일, 티시국장을 만나기 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디장관과 티시국장의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척결을 위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데 이어, 시카고,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도 동일하게 주방위군을 투입해, 연방 정부가 직접 법집행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발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전국방위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로 확대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강력범죄율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 및 시장이 이끄는 도시를 집중 타깃으로 삼아, 연방정부의 세력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주방위군 배치는 필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주방위군을 포함한 군 병력을 전문 훈련시키고 신속 투입이 가능한 대응부대로 조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치안 문제를 지적하며 군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주지사 권한으로 주방위군이 동원됐지만, 이번 명령은 연방 차원에서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현금을 내고 재판 전까지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는 보석제도 없이, 곧바로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또 시위 등에서, 국기를 불에 태우는 소각행위에 대해 '폭동 선동' 이유로 징역 1년 형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보석 석방은 범죄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거닐도록 해, 범죄율 급증을 이끌었다며, 이를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본디 장관은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30일 이내로, 무보석 석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리스트를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지원을 끊겠다는 위협은 무책임한 조치이며, 오히려 지역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티시 국장과 본디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드론과 관련한 사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드론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연방정부만이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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