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경찰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발의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ICE 요원 등 대부분의 법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대부분의 주·연방 법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20일 발의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제출한 마이클 존스 하원의원은 리치먼드와 체스터필드 일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는 시의원 시절, 주민들이 911에 편하게 연락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서는 누구도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집행관들의 신분을 밝히고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차원에서 다뤄질 것에 대한 바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 존스 의원>

존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키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용 마스크나 가스나 독성물질, 연기,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얼굴을 고의로 가린 채 위법 행위를 한 경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또는 최소 1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해당 경찰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경찰은 1급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소속 기관이 공식적으로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갖고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존스 의원은 “우리는 누가 우리 지역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찰 사칭 사례가 보고됐으며 리치먼드 경찰은 원래 마스크 착용 관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과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몇몇 의원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ICE 요원들이 신상 유출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히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오는 2026년 1월 정기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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