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74개 지방정부,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중단 촉구

<앵커> 전역 각지의 도시와 카운티들이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74개 지방정부는 오리건주의 소송을 지지하며,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전역 74개 도시와 카운티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오리건주가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주방위군을 도시 곳곳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역 자치권과 주민의 평화로운 삶,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에릭 애덤스 시장은 “공공 안전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군 병력 투입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뉴욕은 자체적인 공공 안전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법무담당관 무리엘 구드-트루펀트 역시, “도시들을 군사 훈련장처럼 대하는 연방정부의 행태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위군 투입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돼야 하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이유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오리건 연방법원은 “시위는 대부분 평화로웠으며, 군 병력 투입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특히, 연방정부가 정당한 법적 사유 없이 포틀랜드에 군 병력 200명을 배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라 침입이나 반란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군 병력 배치는 지역 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지역 경찰의 공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주방위군 배치로 인해 약 1억 3천4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오리건도 최소 1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뉴욕과 포틀랜드 외에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애틀 등 주요 도시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