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처방약 가격 관리기구 설립 추진… 초당적 지지 속 의회 통과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처방약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 동안 논의돼 온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으며,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처방약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주 의회는 최근 처방약 가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처방약 부담 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원 법안 271호와 하원 법안 483호로 구성돼 있으며, 두 법안 모두 큰 반대 없이 각각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버지니아주는 처방약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방정부가 정한 약값 상한이 주 규제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도록 검토하는 자문 패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페어팩스를 지역구로 둔 캐리 델라니 하원의원과 샬러츠빌을 지역구로 둔 크레이그 디즈 상원의원이 수년간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초기에는 의약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약값 상한선을 직접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후 법안이 발전하면서 저렴한 의약품 법이라는 형태로 조정됐습니다.

델라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약값 인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일부 처방약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약값 인하 혜택을 주 차원에서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약 20만 명에 가까운 메디케어 가입자가 이미 이러한 가격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10개 의약품에 적용된 가격 상한 정책은 내년에는 추가로 15개 의약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논쟁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비판론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11개 주가 유사한 기구를 설립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메릴랜드주는 2019년 처음으로 이 같은 위원회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고, 콜로라도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약값 상한을 승인했지만 제약회사와의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과거 두 차례 유사 법안이 추진됐지만, 당시 주지사였던 글렌 영킨 전 주지사가 제약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는 초당적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키스 호지스 의원과 오토 와크스먼 의원은 당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지스 의원은 이 법안이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 소비자 구매에 이르는 과정까지 약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델라니 의원 역시 많은 주민들이 약값 때문에 생필품 구입이나 주거비와 같은 필수 지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법안이 약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제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이 이뤄질 경우 버지니아주는 처방약 가격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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