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트럼프 피임 보험 제한 규정에 소송 참여

<앵커> 버지니아주가 피임 비용 보장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규정에 맞서 다른 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 존스는 해당 규정이 건강보험법의 핵심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가 피임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연방 규정에 맞서 다른 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 존스는 20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된 피임 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에 포함된 피임 보장 조항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유를 내세우는 고용주나 대학이 직원 건강보험에서 무료 피임 보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과 다른 주 정부들은 현재 제3연방항소법원에 해당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 건강보험법을 사실상 다시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조치는 건강보험법의 핵심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피임 비용을 여성과 가족, 그리고 주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방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을 약화시킬 때 주 정부는 이를 막을 책임이 있다”며 “버지니아주는 피임 보장 축소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도 피임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식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피임과 불임 치료, 낙태 접근권이 버지니아주 헌법에 명문화됩니다.

또한 피임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도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글렌 영킨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올해 통과될 경우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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