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치안 단속 태스크포스 활동기간 연장안 하원서통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워싱턴 DC 치안 단속 태스크포스의 활동 기간이 연방 하원에 의해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DC 안전 및 미화로 명명된 이 태스크포스는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3월에 설립했고 이후 연방 법 집행과 이민자 단속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연방 하원은 3월 25일 진행된 투표를 통해, 태스크포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는 안을 218대 206으로 통과시켰고 찬성표 중 5표는 민주당 의원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C 안전 및 미화 태스크포스는 워싱턴 DC 경찰과 협력해 노숙자 불법 거주지 해체, 공공시설 낙서 행위 단속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이민법의 강력한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태스크포스 유지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존 맥과이어 하원의원은 “도시가 무법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방문객과 시민들이 워싱턴 DC에서 범죄 때문에 산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노숙자를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C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의 폭력 범죄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 또한 성명을 통해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명 이상의 범인과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1천여 정 이상의 불법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의 유지와 활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DC 대표의원 엘리노어 홈즈-노턴 의원은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가족을 갈라놓으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파괴한다”고 태스크포스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 캐롤 시 경찰청장 대행도 연방 하원의 투표 결과를 두고 시 경찰청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라고 밝히며 지역 경찰이 연방 요원들의 작전에 함께 투입돼야 연방 요원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방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연방 요원들이 투명성, 차량 추격 방식, 이민 단속 등과 관련해 워싱턴 DC 경찰과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는 발언입니다.

일례로, 연방 요원들은 무력 사용 시 영상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미 두차례나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를 향해 발포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 정당성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이민자 단속이 계속될 경우 시민들이 법 집행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향후 법 집행에 있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시 정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일부 기대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연방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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