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몽고메리 카운티, 이민자 보호 법안 만장일치 통과
- Fe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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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트러스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11명 전원 찬성으로 ‘트러스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 정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간 협력 범위를 제한하고, 이민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직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ICE 요원에게 카운티 건물이나 시설 출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나탈리 파니-곤살레스 카운티 의장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로, 이번 입법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이민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트 스튜어트 의원 역시 이번 법안의 핵심 목적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차별과 두려움 없이 카운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지역 이민자 사회의 분위기를 “침울하다”고 표현하며, 커뮤니티가 심각한 불안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혹시 모를 단속 상황을 우려해 자녀의 등하교에 직접 동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 법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연방·주·지방 정부 간 권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카운티 정부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트 법안’은 몽고메리 카운티장인 마크 엘리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서명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연방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지방정부가 이민자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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