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 단속 강화 법안 추진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와 담배 제품을 판매해온 업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업소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의회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와 기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보다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미 양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주지사는 다음달 13일까지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버지니아주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벌금 부과는 물론,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속 권한과 절차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현장 점검과 위반 적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일반 담배 흡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주별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와 교육·보건 단체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단속과 처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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