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본선거 앞두고 ‘어포더블하우징 헌장개정안’ 관심

뉴욕시장 본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집값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어포더블하우징 헌장개정안’이 투표에 올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본선거에는 뉴욕시 주요 선출직 외에도 5개의 헌장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그중 3개는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세입자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고 있으며,3인 가구가 2베드룸 집에 살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패스트트랙입니다.

중·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집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의 건설 절차를 단축한다는 겁니다. 기존 215~230일 걸리던 건설 승인 절차가 약 90일로 줄어듭니다. 시의회 심사와 시장 거부권 단계는 생략되며, 최종 승인은 시장이 임명한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두번째는 소규모 주택·인프라 프로젝트 심사 간소화입니다.

작은 규모의 주택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기존 7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됩니다. 단,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끝으로 어포더블하우징 재검토위원회 설립입니다.

시의회가 특정 주택 계획을 거부하거나 바꿀 경우, 재검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의원 한 명의 반대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시의원의 권한이 줄어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장개정안 통과 여부는 뉴욕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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