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입에 워싱턴DC 세금 대혼란 우려… “올해 세금 신고 혼선 불가피”

<앵커> 미국 의회가 워싱턴DC의 일부 세법 시행을 막으려 하면서, 현지 당국이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DC 당국이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DC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일부 세법 개정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금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직접 관할을 받는 특별구로, 자체 의회와 시장을 두고 있지만, DC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회가 반대할 경우 이미 통과된 법안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DC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들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일부 소득공제 확대와 세금 감면 조항, 그리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DC 정부는 이 법안이 이미 확정된 것을 전제로 세금 시스템과 행정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가 해당 세법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공식적으로 차단할 경우, DC는 이미 준비 중이던 세금 규정을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DC 재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금 신고 프로그램 수정, 전산 시스템 재조정, 납세자 안내 자료 재작성 등이 모두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납세자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규정이 바뀔 경우 수정 신고나 환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DC 관계자들은 “납세자들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의회가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DC의 재정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측은 연방 정부가 DC의 재정 안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워싱턴DC의 세금 신고 시즌은 예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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