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푸드스탬프 오류율 감축 비상…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낮춰야”

<앵커> 버지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 즉 SNAP 지급 오류율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SNAP 관련 새 법안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매년 수억 달러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훈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약 85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한동안 푸드스탬프 지급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의회가 지난여름 통과시킨 대규모 예산 조정 법안은 각 주 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습니다.

바로 푸드스탬프, 즉 SNAP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율을 대폭 낮추라는 요구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의 SNAP 오류율은 약 11% 수준인데, 이를 2027년까지 6%로 낮추지 못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최대 2억7천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해 8월, 행정지시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냅 포워드(SNAP Forward)’라는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아비게일 스팬버거 차기 주지사 행정부로 그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연방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강화입니다.

이제 SNAP 신청자들은 소득과 지출을 스스로 신고만 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비, 그리고 가구 구성 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하며, 가구 구성 확인은 2026년 3월까지 의무화됩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사회복지국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스냅 포워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도 운영 재교육과 함께, 오류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위스콘신주 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책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회계·컨설팅 회사 KPMG와 1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지역 사회복지국에 직접 투입해 지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교육 자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 사회복지국들이 늘어난 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안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업무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영킨 주지사의 마지막 예산안에는 SNAP 오류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품질 관리 전담팀 신설을 위한 예산, 약 24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2026년 주의회 예산 협상과, 차기 주지사인 스팬버거 아비가일 당선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 가정의 식탁을 지탱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인 만큼, 재정 효율성과 행정 부담, 그리고 주민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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