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연방상원의원,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 재추진… “의회, 전쟁 찬반 명확히 밝혀야”

<앵커> 버지니아주 팀 케인 상원의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의회가 향후 군사행동 승인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결의안은 군사행동 책임 논의를 촉발할 전망입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이 이란과 관련한 군사행동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인 의원은 “전쟁에 대해 찬반 투표조차 하지 않을 용기가 없다면, 우리의 아들딸을 전쟁터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번주중 최대한 빨리 결의안을 상원의회가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의회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존 페터먼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당시에도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표결에서 53대 47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쟁권한 표결은 행정부가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도록 만들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케인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버지니아 출신 장병들이 희생된 경험을 떠올리며,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정이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이란이 오랜 기간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조장하고,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해 왔다며,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작전의 성공과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미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 의원의 결의안이 이번에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의회 내 전쟁권한 논의와 군사행동에 대한 공개적 책임 요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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