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법무법인 SJKP 뉴욕동부지법 집단소송 제기

K - RADIO
16 hours ago
2 min read

<앵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의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에 문을 연 현지 법인 SJKP가 6일 오후, 뉴욕 동부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격입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가 나섰으며,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용자와의 묵시적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 미국 현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시민뿐 아니라 한국인 영주권자 뿐 아니라, 한국 현지 피해자를 포함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미국 법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JK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3천4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원고 측은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락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이번 미국 내 집단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의 사건입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들과의 소송에서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쿠팡 한국법인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출석에 앞서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 등으로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소환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사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역시, 쿠팡 사안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와 규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과의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고, 오는 23일 비공개 증언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로저스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쿠팡 측은 미 하원 법사위의 자료 제출과 증언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news@am16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