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위원회, DC 교통 단속 카메라 금지 법안 통과

<앵커> 미 의회에서 워싱턴 DC의 교통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위원회가 관련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연방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18일, 워싱턴 DC 내 교통 단속 카메라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 카메라가 시민 안전보다는 세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카메라 단속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벌금 수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교통 카메라가 도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과 신호 위반이 감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인력만으로는 모든 교통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카메라 시스템은 효율적인 보완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안전 전문가들은 “카메라 단속이 사라질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방 의회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지역으로, 이번 법안 역시 전국적인 정책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과 시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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