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K-12 교육예산, 비용 증가 속 정확한 산정 어려워

K - RADIO
Nov 25
2 min read

<앵커> 버지니아주 K-12 교육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다 올해 공식 통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윤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하원과 상원 재정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해 K-12 교육을 포함한 주요 지출 분야를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분야의 재정 수요를 점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재정 분석가들은 K-12 교육예산이 향후 2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등록 학생 수가 매년 크게 변동하면서, 주 의원들은 실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학교에 다닐 학생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버지니아 교육부는 132개 학군에서 일일 재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일부 학군의 보고가 늦어지면서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 등록 현황은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생률이 감소하고 거주지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주 내에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버지니아대 웰던 쿠퍼 센터(Weldon Cooper Center)는 앞으로 주 전역에서 학생 수가 3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교육예산 산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현행 교육비 산정 공식(Standard of Quality costs)이 실제 학교 현장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학생 수를 토대로 예산을 계산하지만, 영어학습자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처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드는 비용은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계산되지 못해, 전체 예산을 추산하는 과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교사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예산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2024–2026 회계연도에 두 차례 급여의 3%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 조치를 이행하려면 약 31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내년 1월 회기를 통해 새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가 늘어나는 교육비를 어떻게 조정하고 다른 분야 예산안과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K RADIO 윤석영 입니다.

news@dc1310.com